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978		제출년월일 :	2 0 18.11. 2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1. 개정이유

우리시에 유치한 기업의 기업유치보조금을 일반회계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지급 시기가 도래하는 대형 투자유치기업(하림식품 · 에이치에스푸드 등)의 보조금 규모가 커, 지방보조금한도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입주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투자유치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투자진흥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추가

나.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의2)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 12. 31.까지로 함

다. 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의3)

- 기금의 조성은 익산시의 전출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 출연금·보조금 및 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함

라.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의4)

-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8. 10. 30)

나. 예산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18. 11. 1 ∼ 2018. 11. 21)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              : 여(2018. 11. 07)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여(2018. 11. 12)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비용추계서

라. 관계 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제목 “총    칙”을 “총칙”으로 한다.

제5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투자진흥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제13조 앞에 “제3장 투자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을 삽입한다.

제3장에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국내ㆍ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익산시투자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의3(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전출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에 출연금ㆍ보조금 및 차입금 등

제12조의4(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

1.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2.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의5(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별도로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의6(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과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의7조(회계관계공무원)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투자진흥기금 업무담당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투자진흥기금 업무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투자진흥기금 업무담당계장

제13조 앞에 “제3장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을 “제4장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으로 한다.

제22조 앞에 “제4장   국내기업 투자지원”을 “제5장 국내기업 투자지원”으로 한다.

제42조 앞에 “제5장   보    칙”을 “제6장 보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 칙	제1장 총칙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기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투자진흥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신 설>	제3장 투자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
<신 설>	제12조의2(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국내ㆍ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익산시투자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 설>	제12조의3(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전출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에 출연금ㆍ보조금 및 차입금 등
<신 설>	제12조의4(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 1.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2.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 설>	제12조의5(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별도로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의6(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과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 설>	제12조의7조(회계관계공무원)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투자진흥기금 업무담당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투자진흥기금 업무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투자진흥기금 업무담당계장
제3장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제4장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제4장 국내기업 투자지원	제5장 국내기업 투자지원
제5장 보 칙	제6장 보칙

(앞 쪽)

익산시 투자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따른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기업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1) 산정기준 :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

▸산 출 식 : 투자금 10억원 초과분의 5% 보조금 지원

▸금액산출 : 별도 첨부

2) 비용추계기간 : 5년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 도 구 분	합계	1차년도 (2019)	2차년도 (2020)	3차년도 (2021)	4차년도 (2022)	5차년도 (2023)
세출	41,893	10,866	16,082	2,145	1,400	11,400

4. 재원조달계획

(단위:백만원)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19)	2차년도 (2020)	3차년도 (2021)	4차년도 (2022)	5차년도 (2023)
기금	시 전출금	41,893	10,866	16,082	2,145	1,400	11,400

5. 부대의견 : 관내 투자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보조금 지원

6. 협의사항 : 익산시 투자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따른 협의

7. 참여자 및 작성자 : 투자유치과 오성철(063-859-5229)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1. 비용추계의 내역

1) 제4조                                                 (단위: 백만원, 명)

연도	위치	기업명	투자금	고용 인원	보조금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2019∼ 2023	합계		1,303,997	3,672	68,591	7,426	19,272	41,893
2019	소계		437,992	1,185	22,741	6,299	5,576	10,866
2019	일반 산단	-	5,000	30	30	-	-	30
		-	44,000	150	1,200	-	-	1,200
		-	15,000	40	3,146	2,045	330	771
		-	163,600	100	2,768	1,800	290	678
		-	42,492	60	1,440	1,008	129	303
		-	5,000	20	300	-	-	300
	주얼리산단	-	5,000	30	1,019	713	92	214
		-	-	-	155	-	-	155	추가 입지
		-	-	-	45	-	-	45	이차 보전
		-	500	30	95	67	9	19
		-	-	-	15	-	-	15	이차 보전
		-	300	30	10	-	-	10	이차 보전
		-	1,200	30	251	176	23	52
		-	-	-	52	-	-	52	추가 입지
		-	-	-	30	-	-	30	이차 보전
	국가식품클러스터	-	5,000	30	700	490	63	147
		-	10,000	30	1,450		1,000	450
		-	50,000	100	2,450			2,450
		-	3,000	30	100			100
		-	1,200	10	10			10
		-	1,500	10	25			25
		-	10,000	100	1,450		1,000	450
		-	14,000	130	2,050		1,400	650
		-	2,400	20	310		240	70
		-	7,700	70	335			335
			15,100	50	1,705		1,000	705
		-	20,000	10	950			950
		-	3,000	30	100			100
		-	2,000	10	50			50
		-	11,000	35	500			500
2020	소계		478,105	1,425	30,905	1,127	13,696	16,082
2020	일반 산단	-	13,855	20	601	420	54	127
		-	210,000	500	5,000			5,000
		-	50,000	110	2,000			2,000
		-	10,000	30	450			450	3산단 잔여부지
	국가식품클러스터	-	2,300	35	295		230	65
		-	5,000	30	200			200
		-	26,900	120	3,985		2,690	1,295
		-	2,700	25	355		270	85
		-	4,000	20	150			150
		-	2,500	20	75			75
		-	1,200	15	10			10
		-	1,800	21	40			40
		-	5,600	35	230			230
		-	3,000	20	100			100
		-	2,250	14	314	157	47	110
		-	5,000	40	700	350	105	245
		-	2,000	20	50			50
		-	110,000	250	15,000		10,000	5,000
		-	3,000	30	300		200	100
		-	15,000	30	700			700
		-	2,000	40	350	200	100	50
2021	소계		53,900	232	2,145			2,145
2021	일반 산단	-	16,000	20	750	-	-	750
		-	6,000	20	250			250	3산단 잔여부지
		-	5,000	15	200	-	-	200	4산단 잔여부지
		-	5,000	15	200	-	-	200	4산단 잔여부지
	국가식품클러스터	-	1,800	35	40			40
		-	5,000	40	200			200
		-	2,000	10	50			50
		-	1,500	10	25			25
		-	3,500	30	125			125
		-	3,000	10	100			100
		-	5,100	27	205			205
2022	소계		32,000	100	1,400			1,400
2022	일반 산단	-	10,000	30	450	-	-	450	3산단 잔여부지
		-	6,000	20	250			250	3산단 잔여부지
		-	10,000	30	450	-	-	450	4산단 잔여부지
		-	6,000	20	250	-	-	250	4산단 잔여부지
2023	소계		302,000	730	11,400	-	-	11,400
2023	일반 산단	-	170,000	330	5,000	-	-	5,000
		-	100,000	300	5,000			5,000
		-	10,000	30	450	-	-	450	3산단 잔여부지
		-	6,000	20	250			250	3산단 잔여부지
		-	10,000	30	450			450	4산단 잔여부지
		-	6,000	20	250			250	4산단 잔여부지

2. 재원조달 : 기금(시 전출금 등)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      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제한) ① ∼ ② (생 략)

③「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金)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 ⑥ (생 략)

제7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등)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③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ㆍ지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